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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미채용에 대한 1인당 고용부담금 연 3,069만원 (2025년 기준)
1인당 고용부담금 계산
2025년도 최저시급
10,030(A)
1달 기준
(A) x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2,096,270(B)
1년 기준
(B) x 12개월
25,155,240(C)
법인세
(C) x 0.22
5,534,153(D)
1년 기준 총 부담금
(C) + (D)
30,689,393
(단위: 원)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
고용
부담금(월)
고용
부담금(연)
+
법인세
(22%)
총
납부금액
100명
3명
6,288,810
75,465,720
16,602,458
92,068,178
300명
9명
18,866,430
226,397,160
49,807,375
276,204,535
500명
15명
30,444,050
377,328,600
83,012,292
460,340,892
1,000명
31명
64,984,370
779,812,440
171,558,736
951,371,176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액
(단위: 원)
3/4이상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고용 없는 경우
1,258,000
1,333,480
1,509,600
1,761,200
2,096,270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솔루션
중증장애인 채용 시 1인당 부담금 40% ~ 66% 절감
(단위: 원)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인원
2인
고용부담금
2,096,270 X 2 = 4,192,540
법인세
922,359
회사부담금(월)
5,114,899
61,378,788
회사부담금(연)
잡드림
솔루션
전
후
66% 절감
장애정도
심한 장애
인원
1인
인건비
1일 4시간 근무
10,030 X 105 = 1,053,150
퇴직금 (월 단위)
87,800
4대보험 (사업주 부담)
111,600
서비스운영관리비
500,000
비용(월)
1,752,550
비용(연)
21,030,600
상시근로자수 대비 비용 절감 조견표
잡드림 고용부담금 절감 솔루션으로 장애인 10명 채용 의무기업은 중증장애인 5명 채용으로 고용 완료
(단위: 명, 천원)
상시
근로자수
의무
고용
총 납부금액(연)
(부담금+법인세)
중증장애인
채용
연간비용
(급여+수수료)
비용절감
(연 66%)
150
4
122,758
2
42,062
80,696
200
6
184,137
3
63,092
121,045
270
8
245,516
4
84,123
161,669
330
10
306,894
5
105,153
201,741
460
14
429,652
7
147,215
282,437
650
20
613,788
10
210,306
403,482
850
26
797,925
13
273.398
524,527
970
30
920,682
15
315,459
605,223
1,300
40
1,227,576
20
420,612
806,964
법인세법상 손금처리여부
*연간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 불이행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 납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급으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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